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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test 작성일25-01-10 16:3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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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일 교육부로 이송됐다.
교육부는 이송 이후 논의를 거쳐재의요구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재의요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열린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의의 건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의의 건에 대한재의요구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대해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정부에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재의요구할 경우 야당과 특검법 수정안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재의요구가 오면 표결이 우선"이라며 "일단 부결시켜놓고 그다음 수순.
추진 중인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도에재의요구를 지시하면서다.
경기도는 2일 오후 도의회에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용 도서 관련 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재의요구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재표결 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으로 총 8개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재의요구8법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법.
